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재정 남발 우려

최근 정부와 여당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이들은 신속한 사업 추진과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무분별한 재정 남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중요성과 재정 남발 우려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해보겠다.

예비타당성조사의 기능과 의미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공공사업 추진 전에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과정이다. 이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사회적 필요성 및 대안 검토 등을 통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고, 무분별한 재정 지출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업은 국민의 세금을 활용한 결과물로서, 철저한 검토와 검증을 받은 후에만 시행되기 때문에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는 모습은 이러한 중요한 과정을 경시하는 것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라는 구호가 웬만한 검증 절차를 생략하게 만든다면, 향후 부실 사업이 양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결국 국가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는 발상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랫동안 쌓여온 공공사업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재정 남발 우려, 국가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경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면서 추진되는 사업들은 재정 남발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재정의 사용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제공하며, 이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재정 지출이 필요하면 반드시 그에 따른 효과와 비용을 분석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이 생략될 경우 경제적 불균형의 길을 걷게 된다. 재정 남발은 단기적으로는 특정 사업의 신속한 추진으로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는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재정 건전성의 약화는 결국 국가 신용도 하락, 대외 차입의 어려움, 그리고 국민에게 부담되는 세금 증가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것에 대한 반발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신속한 사업 추진과 국민의 세금, 균형을 찾아야 한다

신속한 사업 추진은 국가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서,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목표가 예비타당성조사의 중요한 기능을 배제한다면, 결과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소모시키는 형태로 변질될 수 있다.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동시에 그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적 타당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그렇기에 국가는 신속히 진행하되 여전히 예비타당성조사의 검증 과정을 통해 귀책 사유를 세세히 따지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해야 한다.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이러한 방향이야말로 올바른 국가 정책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는 무분별한 재정 남발을 예방하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신속한 사업 추진은 물론 중요하지만, 이는 검증된 사업에 기반해야 하며, 검증 과정을 면제하는 시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길 기대해본다.